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9일 감염병 관련 개정안 중 의료기관 보상방안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과 복지부 장옥주 차관과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불참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29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논의 핵심은 메르스 사태로 자진 폐업과 휴진 등 의료기관 피해 보상 여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직접 피해 뿐 아니라 간접 피해 의료기관도 보상해야 한다"면서 "손실 보상여부에 따라 똑같은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하느냐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 손실 보전은 타 업종과 비교해 지나치나 메르스 환자 진료로 인한 진료수익 감소는 보존해줘야 한다"며 "이를 직접 피해로 보지 않으면 앞으로 의료기관이 (신종 감염병 환자를)회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평택성모병원 등 어쩔 수 없이 자진 휴원한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더불어 (문전)약국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도 "예상치 못한 (의료기관)피해가 아니냐"라고 전제하고 "이번 경우는 특례적으로 다뤄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이 나서지 않으면 감염병 환자를 다 기피한다. 추경 전에 반영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새누리당 역시 자발적인 폐쇄 의료기관 보상에 동의했다.
문정림 의원은 "예비비 중 의료기관 보상액 160억원을 국가지정병원인 47개소로 나누면 한 기관 당 3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의료기관 자발적인 폐쇄 등은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최소한 (피해보상)법안에 들어가야 한다. 확진과 경유 의료기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이동욱 정책관은 "환자 감소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을 다 보상하지 못한다. 다만 집중관리병원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수입 감소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보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옥주 차관.장옥주 차관은 "기재부와 결론이 안 났다. 얼마만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정리가 안 되어 논의 중에 있다"며 "행정조치에 의한 의료기관만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나중에 어떻게 협조를 구할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되느냐"고 지적하고 "사스나 신종플루 때도 이런 일이 없어 첫 사례인데 차관의 그 말에 병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감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장옥주 차관은 함구했다.
김 의원은 "참, 듣던 대로다"라며 복지부의 눈치보기식 행태를 질타했다.
장옥주 차관은 "보상과 관련,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와 논의 중이나 주문이 워낙 다양해 기준으로 정의하기 힘들다"며 실무 책임자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열린 감염병전문병원 신설과 관련, 야당은 '신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고수한 반면 복지부는 '신설할 수도 있다'는 한 발짝 물러선 조항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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