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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문에…의료관광 환자 예약취소율 42% '급감'
김수웅 실장 "부가세 환급제, 성형외과 탈루소득 규모 파악 용이"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7-03 1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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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 실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메르스로 인한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타격 현황을 공개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14년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상위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5월 한 달동안 외국인환자 예약취소율 및 환자 유치 실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외국인환자 예약취소율은 올해 6월 평균 42%로 1~5월 평균 10% 보다 32%p나 감소했다.
메르스 1번 환자가 나온 지난 5월 20일부터 한달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역시 전년 동기보다 5%p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A병원은 1~5월 사이 외국인환자 예약 취소 건수가 1건이었다면 6월에만 21건으로 늘었다. D병원 역시 1건에서 27건으로 증가했다.
환자유치 실적 역시 A병원은 지난해 6월 한달면 446명을 유치했다면 올해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223명만 찾았다.
김수웅 실장
김수웅 실장은 불법 브로커가 활개치는 데다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지 않는 현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부과되는 10% 부가세를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이다.
김 실장은 "부가세 환급 추정액은 2016년 약 145억~188억원으로 전망된다"며 "부가세를 돌려주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수 감소 효과보다는 성형외과 탈루소득 규모 파악이 쉬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도입할 때는 2년간 한시적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참여율, 세수 증대 효과, 외국인환자 증감 여부를 고려한 후 본격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산업진흥원 김수웅 실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메르스로 인한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타격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외국인환자 예약취소율은 올해 6월 평균 42%로 1~5월 평균 10% 보다 32%p나 감소했다.
메르스 1번 환자가 나온 지난 5월 20일부터 한달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역시 전년 동기보다 5%p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A병원은 1~5월 사이 외국인환자 예약 취소 건수가 1건이었다면 6월에만 21건으로 늘었다. D병원 역시 1건에서 27건으로 증가했다.
환자유치 실적 역시 A병원은 지난해 6월 한달면 446명을 유치했다면 올해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달 동안 223명만 찾았다.
이 제도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부과되는 10% 부가세를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이다.
김 실장은 "부가세 환급 추정액은 2016년 약 145억~188억원으로 전망된다"며 "부가세를 돌려주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수 감소 효과보다는 성형외과 탈루소득 규모 파악이 쉬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도입할 때는 2년간 한시적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참여율, 세수 증대 효과, 외국인환자 증감 여부를 고려한 후 본격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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