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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피해 병원도 구제 길 열리나? 메르스 특별법 추진
6일, 의·병협 공동 기자회견 예정…민간대책협의체 구성 제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7-04 0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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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메르스 특별법을 추진한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손실 보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병협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메르스 보상방안 대상을 일부 의료기관으로 국한하고 있어 간접피해를 본 의료기관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각 의료기관이 팔 걷고 나섰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병원의 손실로 돌아왔다는 의료계 성토가 높아지면서 특별법 제정에 이른 것이다.
지난 1일 병협이 주최한 메르스 대책 관련 병원장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미온적 정부 보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했던 의료기관들은 음압시설을 갖추는 등 감염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
또 메르스 공포로 환자들이 병원 발길을 끊으면서 의료기관들은 환자 수 급감으로 경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게 사실이다.
의·병협은 특별법을 통해 이처럼 각 의료기관별 손실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민간대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복수차관제를 추진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병협 한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상당수 의료기관이 직간접 손실이 발생했다"며 "간접피해를 봤지만 도산위기에 내몰릴 정도로 피해가 막대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병협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메르스 보상방안 대상을 일부 의료기관으로 국한하고 있어 간접피해를 본 의료기관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각 의료기관이 팔 걷고 나섰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병원의 손실로 돌아왔다는 의료계 성토가 높아지면서 특별법 제정에 이른 것이다.
또 메르스 공포로 환자들이 병원 발길을 끊으면서 의료기관들은 환자 수 급감으로 경영상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게 사실이다.
의·병협은 특별법을 통해 이처럼 각 의료기관별 손실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민간대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복수차관제를 추진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병협 한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상당수 의료기관이 직간접 손실이 발생했다"며 "간접피해를 봤지만 도산위기에 내몰릴 정도로 피해가 막대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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