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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시스템서 제2의 메르스 오면 백전백패"

의료 전문가들, 긴급진단 토론회서 시스템 구멍 한목소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7-08 05:38:59
메르스 사태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선 제2의 메르스가 왔을 때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메르스 사태를 지켜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7일 정의화 국회의장, 신상진 국회메르스특위위원장,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메르스 사태 긴급진단 토론회에선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메르스 사태가 커진 데에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허술함을 꼽고 그 대안으로 질병관리본부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누가 질병관리본부에 돌을 던질 수 있나"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서 독립운영 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질본관리청장은 장관급으로 임명해야하며 급성감염병과 함께 만성질환관리를 포함해야한다"며 "지금보다 격상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질병관리청이 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도 컨트롤타워를 마련,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실험센터를 마련해 연구 및 실험실 기능도 함께 맡을 것을 강조했다.

김동현 예방의학회 포스트메르스위원회 간사(한림의대)는 "미국 CDC의 규모와 예산지원과 비교하면 누가 질병관리본부에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며 "질본의 기능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춰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관료조직에 예속된 질병관리본부는 의미가 없다"며 "전문성이 보장된 조직으로 기능을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감염관리 취약한 응급실 과밀화 손질 시급"

응급실 과밀화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장 손봐야할 것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이강현 이사장은 "메르스 확진 환자의 감염장소 48.6%가 응급실로 가장 높았다"며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를 보완하려면 현재 응급실 다인실 구조를 1~2인실 구조로 개선하고 응급실 내 음압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현재 원가보전율 72%에 불과하 응급실 수가를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시시때때 바뀌는 정책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감염관리수가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또한 응급실 과밀화와 거대한 다인실 구조를 문제점으로 꼽으며 응급환자 우선 입원체계를 구축하고 과밀화 지수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과밀화 지수가 100이상인 병원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감액하고 이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도 반영하는 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재난의료시스템 구축할 때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선 이를 공중보건위기의 정의를 감염병에 국한할 게 아니라 재난의료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재난의학회 왕순주 회장은 "재난에 대한 정부 투자는 많다. 하지만 재난의료에 대한 예산은 전부한 상태"라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역복을 처음 입어본 의사들이 많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왕준 정책이사는 감염병 국가중앙병원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NMC가 그 역할을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봤다.

그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경험을 축적한 NMC를 국가재난병원으로 지정하고 육군수도병원을 재난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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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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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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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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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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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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