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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에 불과한 포괄간호서비스 추경 예산 편성"
"쥐꼬리 예산으론 간호사 채용 턱없이 부족, 시설·투자 지원 절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7-09 0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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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추경예산 지원 대상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복지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2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은 최근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이 우리나라 고유의 간병문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국회에 총 20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추경 예산을 통해 복지부는 간호인력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간호사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위한 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총괄하는 중앙센터와 전국 6개 지역에 권역센터를 운영하고, 5명과 3명의 직원을 편성에 일단 4개월 동안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운영하는 한편,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및 간호사들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 감염 확산 등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의 간병문화 등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간호 인력이 간병을 포함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복지부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향후 확정 된 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A중소병원 원장은 "그동안 유휴 간호 인력들을 현장에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 취업박람회 등 취업 행사를 여러 번 진행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이러한 취업 연계 활동을 하면 간호사보다는 다른 직종들이 더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 확대하려면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20억원의 추경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차라리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은 최근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이 우리나라 고유의 간병문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국회에 총 20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추경 예산을 통해 복지부는 간호인력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간호사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위한 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총괄하는 중앙센터와 전국 6개 지역에 권역센터를 운영하고, 5명과 3명의 직원을 편성에 일단 4개월 동안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운영하는 한편,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및 간호사들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 감염 확산 등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의 간병문화 등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간호 인력이 간병을 포함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복지부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향후 확정 된 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A중소병원 원장은 "그동안 유휴 간호 인력들을 현장에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 취업박람회 등 취업 행사를 여러 번 진행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이러한 취업 연계 활동을 하면 간호사보다는 다른 직종들이 더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 확대하려면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20억원의 추경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차라리 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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