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행정기관위원회로, 주요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볼 수 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이러한 행정기관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거나 2번 내지 3번 열린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자치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46개다.
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2015년 1분기 기준-회의실적표시등 :파랑(4회) 개최, 노랑 (2~3회) 개최, 빨강(2회 미만) 개최)여기에는 건정심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협의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총 46개 행정기관위원회 중 상시적으로 운영 된 것은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0개위 행정기관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나 2회 내지 3회 열린 것에 그쳤다.
이 중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들 중에는 국가암관리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중앙정신보건심의위윈회, 한방산업육성협의회 등 상당수가 보건·의료 관련 정책 논의 기구들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2013년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 총괄조정 기능 수행이 미흡하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단 한 회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라 경증질환 의료급여 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막기 위한 본인부담금 인상을 결정하기 위해 단 한 번 개최된 것이 전부다.
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2015년 1분기 기준-회의실적표시등 :파랑(4회) 개최, 노랑 (2~3회) 개최, 빨강(2회 미만) 개최)나머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등도 최근 1년 동안 2번 내지 3번 열린 것이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근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추진 상황 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관련 위원회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도 한방산업육성협의회와 연계·통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국가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도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비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가 행정기관위원회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2015년 1분기 기준-회의실적표시등 :파랑(4회) 개최, 노랑 (2~3회) 개최, 빨강(2회 미만) 개최)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라며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필요에 의해서만 개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 인상에 이어 최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1년 만에 개최됐다"며 "이마저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개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던 협의기구는 복지부의 전형적인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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