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밀려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부 독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군)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 분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김춘진 의원은 지난 6월 25일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 약정 소관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와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및 노인, 장애인 소관 복지부로 구분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바 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춘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 R&D는 미국은 23.6%, 영국은 22.6% 등에 달하나, 우리나라는 6.9%에 불과하다. 백세 장수시대를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미래 신성장동력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가 절대적인데 R&D 비중이 작은 것은 보건복지부 라인 모두 복지 전문가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높은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혼재되면서 선진국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는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을 주면서 시장 확대는 당연한 일이다. 미래를 생각할 때 보건부 분리는 필연적이다"라고 단정했다.
보건부 독립을 위한 정부 조직 체계 변화도 주문했다.
김춘진 의원은 "보건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 노동부 쪽 산재와 환경부 기후변화, 교육부 학교보건 등 나뉘어 진 보건 분야를 묶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부 독립 법안은 오래전부터 생각한 것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이슈화시킬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다"며 개정안 소신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이슈화시켜 지금 법안이 통과되면 금상첨화고, 안되더라도 다음 총선이나 대선공약이 될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체계 예방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보건부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보건부 분리시 수장 발탁과 관련 전문성과 경험의 중요성을 전했다.
김 의원은 "꼭 의료인 아니더라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보건부 장관이 돼야 한다"면서 "조직 리더는 꿈을 꿔야 성장한다. 복지 마인드로 보건의료 꿈을 꾸기는 쉽지 않다. 장관 어느 쪽 마인드를 가졌느냐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누가 장관을 맡느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와 보건 분리 시 보건의료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김춘진 의원은 "힘이 약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복지에만 집중했다. 그동안 보건의료 문을 제대로 두드려보지도 못했다는 의미"라면서 "현재 보건복지를 합해 정책 1번은 주로 복지였다. 분리하면 보건과 복지 모두 1번이 올라오면 일이 잘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보건복지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는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하지만 사회복지기관과 보건소는 얼마든지 분리하고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는 주장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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