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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전자건보증 유용성 입증, 도입 구체화"
건보공단, 8월 IC카드 연구결과 공개하고 본격 논의 "더 이상 못 미뤄"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7-14 0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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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IC카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IC카드는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술상 개인의 건강과 병력, 진료내역 등을 세세히 담을 수 있다.
현재 독일과 대만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IC카드 도입의 경우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의료계 등이 반대해 도입에 난항을 겪어왔던 사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가입자와 요양기관, 보험자 3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IC카드 도입을 목표로, 가능성과 시스템 구축 방안, 경제성 판단, 비용 산출 등을 세부적으로 타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IC카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는 IC카드는 환자의 진료기록, 처방전 등을 담을 수도 있어 메르스 같은 국가전염병 발생 시 환자 진료 이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메르스 사태 시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접촉자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건보공단의 수신자 조회시스템이 활용됐지만,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서도 이미 IC카드의 유용성은 입증됐다"며 "IC카드 접속만으로 환자의 내원 전 병원 방문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의사에게 과거 이력을 묻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C카드 도입은 종이건강보험증 발급비용 감소와 도용방지 외에도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CT(컴퓨터 단층촬영) 등 진료 중복촬영을 막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IC카드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라며 "전자건강보험증을 카드형식으로 할 지, 어플리케이션이나 U-SIM칩을 활용할 지에 대한 구체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환수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만건, 48억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은 각각 4만5187건, 13억200만원으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IC카드는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술상 개인의 건강과 병력, 진료내역 등을 세세히 담을 수 있다.
현재 독일과 대만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IC카드 도입의 경우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의료계 등이 반대해 도입에 난항을 겪어왔던 사안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가입자와 요양기관, 보험자 3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IC카드 도입을 목표로, 가능성과 시스템 구축 방안, 경제성 판단, 비용 산출 등을 세부적으로 타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IC카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는 IC카드는 환자의 진료기록, 처방전 등을 담을 수도 있어 메르스 같은 국가전염병 발생 시 환자 진료 이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서도 이미 IC카드의 유용성은 입증됐다"며 "IC카드 접속만으로 환자의 내원 전 병원 방문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의사에게 과거 이력을 묻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C카드 도입은 종이건강보험증 발급비용 감소와 도용방지 외에도 환자의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CT(컴퓨터 단층촬영) 등 진료 중복촬영을 막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IC카드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라며 "전자건강보험증을 카드형식으로 할 지, 어플리케이션이나 U-SIM칩을 활용할 지에 대한 구체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환수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만건, 48억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은 각각 4만5187건, 13억200만원으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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