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 제도의 일반인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사연 신임 김상호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54, 경제학 박사)은 1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대국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사회적 합의에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6월 9일 이사회를 열고 제12대 보건사회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상호 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3년.
김상호 원장은 보건·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최근 그리스 디폴트 사태와 같이 적정수준 재원 동반 없는 보건복지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 교육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가 사회적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으나, 현실적 체감은 답보 수준"이라며 "급격한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인식이 미흡해 만족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사연은 건강보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호 원장은 "건강보험 제도가 단기간에 낮은 비용부담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됐다. 반면 독일의 경우, 건보 도입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부담이 높은 개별 금고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건보제도가 무료가 아니라는 국민 대상 교육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국민 교육을 위해 중견급 연구위원을 강사진으로 구성하고, 행정전담팀 신설 등 직제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학교를 중심으로 9월 시범 도입 후 청소년과, 일반인 등 전 국민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로 부각되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소신도 피력했다.
김상호 원장은 "메르스 발생 이후 보건의료 차관 신설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복수차관제 운영 방법과 시기 등 세부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1992년 첫 직장으로 보사연 사회연구실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원장에 취임했다. 연구원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면서 보건의료계의 조언과 질책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복지부 씽크땡크로 현실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선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호 원장은 충북 괴산 출생(1961년)으로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를 거쳐 관동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감사원 평가연구원 경제재정팀장, 기재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위원, 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사회보장학회 회장, 광주과학기술원 GIST 대학 기초교육학부 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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