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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오버랩되는 질환별 사망률 평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7-16 0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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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요 병원급 9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환별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즉 병원별로 질환에 대한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토대로 '일반질 평가'를 실시해 의료기관 등급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들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본 평가 시행에 앞서 10개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예비평가 결과를 참여 병원들에게 전달하고 올해 내로 본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조만간 병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실시한 후 지난해 각 병원들의 질환별 사망률과 재입원률 자료를 토대로 본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병원들은 이 같은 심평원 행보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선 병원들의 진료 행위까지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병원들은 "사망률이 높은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반면 심평원은 3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자 중증도를 보정한 평가지표를 마련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진료현상 왜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먼저 평가를 시작하고, 수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향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정부가 항상 택했던 '선 시행 후보완' 방식이다.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지난 2012년 심평원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암과 대장암, 간암 수술에 대한 사망률을 공개했다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던 기억이 '오버랩'된다.
당시에도 병원들은 사망률이 공개되자 심평원이 신뢰할 수 없는 통계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는 등 현재와 같은 과정을 겪은 바 있다.
결국 이번 일반질 평가 시행을 놓고도 의료계와 심평원이 갈등을 겪는 볼성사나운 모습이 반복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다.
정녕 의료계와 심평원은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충분히 소통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일까. 평가에 앞서 공개적으로 질환별 사망률 공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 여론을 살핀 후 시행해도 늦지 않은데 말이다.
도대체 언제가 돼야 의료계와 심평원이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의료계와 심평원 갈등에 피로감마저 드는 요즘이다.
심평원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들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본 평가 시행에 앞서 10개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예비평가 결과를 참여 병원들에게 전달하고 올해 내로 본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조만간 병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실시한 후 지난해 각 병원들의 질환별 사망률과 재입원률 자료를 토대로 본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병원들은 이 같은 심평원 행보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선 병원들의 진료 행위까지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병원들은 "사망률이 높은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반면 심평원은 3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자 중증도를 보정한 평가지표를 마련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진료현상 왜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먼저 평가를 시작하고, 수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향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정부가 항상 택했던 '선 시행 후보완' 방식이다.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지난 2012년 심평원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암과 대장암, 간암 수술에 대한 사망률을 공개했다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던 기억이 '오버랩'된다.
당시에도 병원들은 사망률이 공개되자 심평원이 신뢰할 수 없는 통계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는 등 현재와 같은 과정을 겪은 바 있다.
결국 이번 일반질 평가 시행을 놓고도 의료계와 심평원이 갈등을 겪는 볼성사나운 모습이 반복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다.
정녕 의료계와 심평원은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충분히 소통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일까. 평가에 앞서 공개적으로 질환별 사망률 공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 여론을 살핀 후 시행해도 늦지 않은데 말이다.
도대체 언제가 돼야 의료계와 심평원이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의료계와 심평원 갈등에 피로감마저 드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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