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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날벼락 맞은 협력병원 "제발 환급만 막자"
감사원 지적 사항 상반기중 개선 방침…복지부도 고심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5-07-17 05: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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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으로 선택진료비 환급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인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 협력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적된 내용은 선택진료비 2차 개편으로 자연스레 해소가 되는 만큼 문제가 없지만 만약 환급 조치가 현실화되면 수백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복지부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감사원이 지적한 협력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현황
A대형병원 관계자는 16일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결과 현행법상 반박하기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굳이 관련법을 타이트하게 적용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비록 협력병원이라 해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임상 실적을 보이고 있고 사실상 대학병원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호소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고난도 수술에 관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병원인데 대학병원이 아니라고 선택진료비를 토하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며 "주의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병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굳이 협력병원이라는 틀로만 살피지 말고 우리나라의 뒤틀린 수가 구조와 그 안에서 협력병원들의 역할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B대형병원 관계자는 "사실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뒤틀린 수가체계속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된 부분인 것은 맞지 않느냐"며 "이로 인해 복지부도 이에 대해 강한 조치를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그렇게 인정되던 부분을 이제와서 문제 삼아 수백억원을 다 환급하라고 하면 그동안 저수가를 이겨내던 병원 입장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병원들은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상반기 내에 모두 해결이 가능한 만큼 재발 방지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선택진료비 개선방안
복지부도 지금 협력병원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환급까지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다.
B병원 관계자는 "오는 9월 선택진료비 2차 개편으로 전체 선택진료의사 수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며 "자연스레 감사원이 지적한 선택진료의사 자격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도 이를 알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병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선에서 이번 일을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며 "무슨 일이 있어도 환급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병원들의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후 다각도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메르스가 종식된 것이 아닌 만큼 이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서도 우선은 재발 방지와 앞으로의 관리 대책을 주문한 상황"이라며 "각 병원들의 의견과 현행 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된 내용은 선택진료비 2차 개편으로 자연스레 해소가 되는 만큼 문제가 없지만 만약 환급 조치가 현실화되면 수백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복지부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
비록 협력병원이라 해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임상 실적을 보이고 있고 사실상 대학병원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호소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고난도 수술에 관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병원인데 대학병원이 아니라고 선택진료비를 토하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며 "주의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병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굳이 협력병원이라는 틀로만 살피지 말고 우리나라의 뒤틀린 수가 구조와 그 안에서 협력병원들의 역할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B대형병원 관계자는 "사실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뒤틀린 수가체계속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된 부분인 것은 맞지 않느냐"며 "이로 인해 복지부도 이에 대해 강한 조치를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그렇게 인정되던 부분을 이제와서 문제 삼아 수백억원을 다 환급하라고 하면 그동안 저수가를 이겨내던 병원 입장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병원들은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상반기 내에 모두 해결이 가능한 만큼 재발 방지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B병원 관계자는 "오는 9월 선택진료비 2차 개편으로 전체 선택진료의사 수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며 "자연스레 감사원이 지적한 선택진료의사 자격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도 이를 알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병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선에서 이번 일을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며 "무슨 일이 있어도 환급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병원들의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후 다각도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메르스가 종식된 것이 아닌 만큼 이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에서도 우선은 재발 방지와 앞으로의 관리 대책을 주문한 상황"이라며 "각 병원들의 의견과 현행 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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