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에 대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복지부 업무가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을 두고 있기 때문.
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부 분야는 난이도도 높고 업무의 성격이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에도 차이가 있다"며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관울 두어 소관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부 독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복수차관제나 질병관리본부 위상 격상이 가능하다. 이 중 복수차관제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15년을 기준으로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정원 667명, 예산 4조 9000여억원"이라며 "정원 745명, 예산 53조 400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에 2명의 분야별 전문 차관을 각각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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