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운영에 늘 부담이었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까지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상록을)은 23일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소상공인단체 및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환 의원은 23일 의약단체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올해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최적의 시기"라며 "현재 신용카드 2.1%(우대 1.5%), 체크카드 1.5%(1.0%)인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1.5%(우대 1.0%), 체크카드 0.5~0.7%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체크카드는 통장에 보유한 돈으로 지불하는 것인 만큼 수수료율 또한 낮아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
그는 이어 "얼마 전 임종룡 금융위원장 또한 공식석상에서 올해 카드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밝힌 상태로 카드수수료의 적정원가를 재산정할 때 이 같은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가 적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1.5%까지 대폭 인하되면서 적격비용 즉, 원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감소한 만큼 카드수수료도 낮출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012년 1조 3천억원에서 2013년 1조 7천억원, 2014년에는 2조 17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해 수수료 인하 여력을 갖추게 된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카드수수료를 낮추면 카드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카드 사용이 늘어나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탄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수년 째 카드수수료율을 소폭 인하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파격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의협,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도 여론화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약사회 등 각 단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에 적극 협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료수가는 원가 75%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진료비 결제시 카드사용 비율이 98%에 달하기 때문에 경영 압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획기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약국의 경우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약값까지 매출액에 포함돼 수수료율이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과표에서 분리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 등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할 의원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폭 인하를 추진해보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또 오는 9월,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본격화해서 9월 쯤 직능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관련 단체에서도 대국민 여론화에 동참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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