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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병의원 보상액 결국 '반토막'…여야 2700억에 합의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 전액 삭감…김용익 의원 "속빈 추경 기막히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7-24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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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액이 당초 5000억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조 8000억원 보다 축소된 11조 5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액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상정한 5000억원(당초 정부안 1000억원)을 대폭 삭감해 2700억원만 배정했다.
더불어 메르스 재발 대처를 위한 감염병 연구전문병원 신설(1+3, 연구전문병원 1곳과 전문병원 3곳) 예산 101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여야는 메르스 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추경안을 오늘 오후 예결특위 상임위를 거쳐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메르스 관련 치료 병원과 노출자 치료병원, 집중관리 병원, 환자 및 의심자 경유 의료기관 그리고 약국 보상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피해 지원 대상과 액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감염병 개정에 입각해 복지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메르스 특위 야당 간사)은 "메르스 추경을 한다던 정부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을 모두 삭감했다"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은 지난 6월 7일 김무성 대표도 여야 4+4 합의문에 동의했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메르스가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액 삭감하는 정부와 여당의 반성없는 모습에 메르스에 희생된 국민들에게 볼 낯이 없다"고 전하고 "순간만 넘기려 하고 반성 없는 정부와 여당의 속빈 메르스 추경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삭감된 추경안 환원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과 선지급을 시행해 약 2조 3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총 152개 대상기관 중 48개소(병원급 39개소, 의원 및 약국 9개소)가 신청해 2893억원을 지급했으며, IBK기업은행 메디칼론은 108개 기관에 315억원 신규 대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외래와 입원이 대폭 감소한 6월과 7월 진료비 청구를 감안할 때 향후 의료기관 청구비 재산정에 따른 감소와 메디칼론 대출 이자 등 의료기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액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상정한 5000억원(당초 정부안 1000억원)을 대폭 삭감해 2700억원만 배정했다.
더불어 메르스 재발 대처를 위한 감염병 연구전문병원 신설(1+3, 연구전문병원 1곳과 전문병원 3곳) 예산 101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여야는 메르스 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추경안을 오늘 오후 예결특위 상임위를 거쳐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메르스 관련 치료 병원과 노출자 치료병원, 집중관리 병원, 환자 및 의심자 경유 의료기관 그리고 약국 보상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피해 지원 대상과 액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감염병 개정에 입각해 복지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메르스 특위 야당 간사)은 "메르스 추경을 한다던 정부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을 모두 삭감했다"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은 지난 6월 7일 김무성 대표도 여야 4+4 합의문에 동의했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메르스가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액 삭감하는 정부와 여당의 반성없는 모습에 메르스에 희생된 국민들에게 볼 낯이 없다"고 전하고 "순간만 넘기려 하고 반성 없는 정부와 여당의 속빈 메르스 추경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삭감된 추경안 환원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과 선지급을 시행해 약 2조 3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총 152개 대상기관 중 48개소(병원급 39개소, 의원 및 약국 9개소)가 신청해 2893억원을 지급했으며, IBK기업은행 메디칼론은 108개 기관에 315억원 신규 대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외래와 입원이 대폭 감소한 6월과 7월 진료비 청구를 감안할 때 향후 의료기관 청구비 재산정에 따른 감소와 메디칼론 대출 이자 등 의료기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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