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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표류하는 스텐트 고시안…흉부외과 '부글부글'

복지부, 10개월간 세번째 유예 "학회 차원 강력 대응"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7-28 05:58:58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시안이 또 다시 유예되면서 흉부외과 의료진들이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27일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정렬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최근 복지부 및 심장학회와 만나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학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기다려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판단한 것.

그는 "더 이상은 학회의 주장을 양보하거나 바꿀 생각이 없다"며 "흉부외과의 주장을 고시안에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심장통합진료 고시안을 10월 1일로 변경했다.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가 세번째 유예된 셈이다.

사실 흉부외과학회는 지난해 고시안을 6개월 유예했을 당시만해도 큰 반발없이 기다렸다. 이어 8월 1일로 또 한번 연기했을 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에 앞서 준비기간을 두고자 고시안을 유예한 것이라고 판단, 시간이 지나면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시안 유예의 이유를 제도시행에 앞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였다.

그러나 6개월 유예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8월 1일에서 또 다시 10월 1일로 유예하면서 10개월이 흘렀다.

이처럼 정부가 시간만 흘려보내는 사이 지난해부터 갯수 제한이 풀린 스텐트 시술은 과잉 논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양 학회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난감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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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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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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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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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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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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