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환자 진료정보 유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에서 새누리당 측은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안효대 정책위 부의장과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보건복지위 위원이, 정부 측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장옥주 차관이 참석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지누스사(병원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 약학정보원(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재단법인), IMS 헬스코리아(다국적 의료통계회사), SK텔레콤(이동통신사) 등 4곳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4곳 업체는 국민 88%에 해당하는 4400만명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해 122억 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정은 진료정보의 민감성과 안전한 정보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또는 현행 법안 개정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관계기관 합동 의료정보시스템 업체 일제 점검 실시 ▲의료기관 및 약국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사항 발견 시 제재 조치 ▲건강보험 청구 S/W 관리 강화 ▲전차처방전 보안 강화 및 의약 통계 제공 활성화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불법 수집 매매된 정보와 관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기를 재확인하고, 진료정보 수입을 유인하는 크레딧과 금융기관 등의 형태 근절과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진료정보 표준화 및 교류 활성화로 국민 의료비용이 절감되도록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민 진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고 매매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환자 진료정보 보안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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