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를 포함한 서비스발전법안 통과를 천명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와 관광 등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서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안을 설명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통폐합 등 공공개혁, 자유학기제 확대 등 교육개혁, 인터넷 전문병원 도입 등 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을 제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와 관광, 콘텐츠 등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문화 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 추진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영리병원 허용과 의약사 진입장벽 완화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고 전하고 "국회를 관련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원격의료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과 의료계의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할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드리고, 모든 경제주체와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해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담화문은 영리병원 허용과 원격의료 도입 등 경제 개념을 접목한 의료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메르스 사태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다는 점에서 야당과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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