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참여포기 강요 등 의료계 내부의 사례 발생 시 엄중 처분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을 당초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 지원을 받아 2014년 9월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9개 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2월 6개소를 추가 선정해 현재 15개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2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소아환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30개소 확대, 공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시범사업 분석결과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었으며, 이용 만족도는 80.7%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는 개원가 현실을 반영해 3개 이내 병원과 의원 연합형태도 참여하도록 대상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1~2명 의사로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야간 및 휴일진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청과의사회가 요구한 고운맘카드 사용 확대도 검토한다.
다만, 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 참여포기 강요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향후 관련 사례 발생 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9월 11일까지 사업계획서 공모를 마감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에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 8000만원(월 평균 1500만원, 국가와 지자체 50대 50 부담)이 지원되며 포털과 육아 커뮤니티, 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홍보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일각에서는 병의원 연합형태와 고운맘카드 확대 적용 등 제도개선 입장에는 찬성하나, 참여포기 강요 위법성 여부 검토 등 의료계 내부 문제를 법의 잣대로 처분하려는 복지부 움직임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2015년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현황. 올해 신규 지정된 6개 기관은 음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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