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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로 평가 받는 의료현실…중소 대학병원들 속앓이

"병원만의 책임인가" 대형병원 위주의 수가 보상책에 씁쓸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8-12 12:02:44
"암 환자가 없으면 대학병원도 아닌가. 의료기관 대형화에 따른 쏠림 현상의 결과가 너무도 가혹하다."

이는 최근 정부가 의료질향상지원금 등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편 보상방안 기준을 의료기관의 중증도로 잡으면서 보상 혜택이 적은 한 상급종합병원 보직자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1000억원을 쏟아붓는 의료질향상지원금만 보더라도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비율 등 중증도가 높고 대형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하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질 및 환자안전, 공익적 가치, 종별 역할, 의료인력 육성, 의료기술 연구 밀 개발 등 5개 지표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환자안전 관련 수가 개편(약 730억원 규모)에서도 암 환자 비율이 높은 대형병원에 혜택이 돌아간다.

특수병상 수가 인상에 따른 소요액.(단위:억원)
신설된 외래 항암주사 관리료,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 안전 관리료 명목으로 개선된 수가 가산 혜택도 모두 중증도가 높은 대형병원을 위한 제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암 환자 비율 등 중증도가 낮은 상급종합병원들은 똑같이 고생했지만 보상 혜택은 적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은 중증도 높은 환자를 진료해야 각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대명제를 전제로 한 정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위의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상급병실료 개편에 맞게 일부 공사도 진행하고 했지만 손실 보상 및 수가보전은 대형병원만을 위한 것이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환자 안전관리 수가 혜택 비중이 너무 적어서 손실을 메울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더 문제는 예산이 확대되는 내년"이라고 덧붙였다.

중증도 낮은 상급종병의 비애

사실, 중증도 낮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를 통해서도 평가 기준을 암, 심장 환자 등 중증환자 비중을 가장 우선시했다.

그러나보니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암, 심장 환자 비율이 낮은 중소 대학병원들은 3차병원 탈락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이제 중증환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과거의 간판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들에게도 할말은 있다. 환자 중증도가 낮아진 책임을 모두 병원에게만 돌리기에는 의료환경적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A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우리도 암 환자를 진료하고 싶다. 의료진의 역량도 충분하다. 하지만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려가는 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암병원, 암센터를 세우고 대형화 했다면 증중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자본이 부족해 대형화 하지 못한 병원은 점점 더 도태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학병원 보직자는 "물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를 높여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들만을 위한 제도는 결국 승자만 살아남는 척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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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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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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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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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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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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