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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늑장대처한 정부, 후속마련까지 늑장부리나"
메르스 범정부단체, 보건의료개혁특위·백서위원회 구성 제안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8-18 1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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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18일 "정부는 7월에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및 보상책 마련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며 진정한 종식을 위해 필요한 다섯가지 제안을 했다.
준비위원회는 소비자·시민·환자·노동단체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보건협회 등 학계와 의료계까지 합류한 범정부 단체다.
준비위원회의 제안 내용은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 조속히 제시 ▲메르스 환자와 격리자, 가족이 겪었던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 지원 및 보상 대책 마련 등이다.
이 밖에 ▲메르스 사태 극복에 기여한 국민과 의료인, 공무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리 마련 ▲보건의료개혁 중장기 계획 수립 위한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즉각 구성 ▲메르스 사태 백서위원회 구성 등도 제안했다.
준비위원회는 "복지부가 메르스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주제 발표도 하지 않는다"라며 "전문가 뒤에 숨어서 정부가 여론을 떠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늑장대처로 메르스 사태를 키운 정부가 후속대책 마련까지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위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정치권 모두가 참여하는 대국민 토론회 마련도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메르스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평가에 근거한 구체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메르스 백서를 만드는 일은 후속 대책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카트리나 사태 이후 1년 반에 걸쳐 약 600쪽에 가까운 백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9차례 공청회를 열었고 50만 쪽 이상의 서류를 검토했다.
준비위원회는 "복지부는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에서 메르스 백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옛말처럼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된 복지부가 자기 잘못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메르스 사태 백서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에 백서 편찬에 대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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