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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1인실이 정답 아니다…현실적 수가 확보가 핵심"
"현 수가에서 1인실 운영 회의적"…복지부 "의료질향상분담금 차등지급 고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8-22 0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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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병원협회(회장 박상근) 공동 주최로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감염병 관리 수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이삼열 강동성심병원 원장은 패널토의에서 "일부 병원에서 전 병실 1인실을 계획하고 있다. 병원장으로 1인실 병실 운영이 꿈이다"라며 "하지만 현실은 회의적이다. 1인실과 2인실이 기본병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현실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삼열 원장은 "모처럼 의료인 출신 장관 후보가 나왔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면서 "의료인 장관이 제대로 된 보건의료 개혁과 정비에 앞장서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전병율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는 국민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나, 감염병 관리료는 국가 역할을 감안할 때 정부 예산이 맞다. 필요하다면 추가적 기금조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학회는 감염 수가는 환자 안전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엄중식 보험위원은 "감염관리 수가는 얘기하면 일각에서는 돈 타령한다고 하나 내시경과 초음파 수가인상과 다르다"며 "일회용 물품과 소독제 등 감염관리 수가가 확보되면 환자안전에 투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 1명당 5천엔을 지급하는 감염관리 노력 후 전체 의료비용은 늘리 않았다"며 "장점을 고려해 감염관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도 "사스와 신종플루 발생 시 다른 나라는 의료기관에 시설투자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잘 넘기면서 시설 투자에 소홀했다"면서 "현재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8% 의료비에 맞춰 6%를 비율을 올릴 여지가 있다"며 정부의 가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이재용 질병정책과장은 "의료질향상분담금을 대폭 확대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비례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1천억, 내년 5천억원을 투입할 예정"라고 답변했다.
이재용 과장은 다만, "그동안 양적인 수가에 치중해 병원내 감염 수가에 신경 못쓴 게 사실이다. 제도개선 및 규제와 함께 적절한 수가 지원을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백서 발간과 관련, 이 과장은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 것도 아닌데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있다. 팩트 기록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대책별 평가는 많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정림 의원이 제기한 다인실 확대 추진과 감염관리가 대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용 과장은 "모든 병실의 1, 2인실 전환은 한계가 있다"면서 "감염관리가 필요한 중환자실과 응급실, 호흡기병동 등을 중심으로 1, 2인실 개편과 수가가산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병협 박상근 회장은 "의료질향상분담금 올해 1천억과 내년 5천 억원 지원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것으로 순증이 아니다"라면서 "이 보따리를 저 보따리로 사용하면 의료인들이 괴로워할 것"이라며 복지부 정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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