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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후보자 "의료정보보호 특별법 추진 긍정적"
문정림 의원, 의료정보 관리 위한 특별법 추진 질의에 답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8-24 1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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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유출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관련법을 발의해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 후보자의 답변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최근 의료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논란이 되자 관련 의료정보만을 다루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따라서다.
문 의원은 "의료기관이 의료정보를 유출한다고 해서 잃을 것이 없다"며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에 관련법이 마련되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느슨해진 면이 있다. 의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업자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으니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여러 차례 의료정보 보안 강화를 내용을 한 법률이 발의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특별법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나중에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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