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병원들이 정부의 과도한 급여 삭감에 강하게 반발하며 심사실명제 공론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장일태 회장(나누리병원 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신경외과학회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척추질환 심사조정률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심사실명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이날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전국 병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와 미래에 대한 특별한 제안'을 주제로 창립 첫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경외과병원회 이날 첫 심포지엄에는 병원 의사와 직원 400여명이 참석해 신경외과의 위기감을 반증했다.장일태 회장은 "점차 심해지는 척추와 통증 질환의 무분별한 심사조정과 저수가 정책 등으로 신경외과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심사실명제 등을 신경외과학회를 통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심사조정이 왜 이뤄졌는지 알아야 잘못된 진료 패턴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심사위원이 의사인 점을 의식해 무조건 쉬쉬하고 숨기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도 척추질환 전문병원별 심사조정률 결과, 광주와 부산, 충남 병원들은 2~7%대로 낮은 반면, 서울과 경기 병원들은 50~60%대의 높은 삭감률을 보였다.
척추질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도 2011년 876건에서 2012년 1009건, 2013년 1101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진료과별 의사 1인당 배상액(2006년)의 경우, 신경외과가 1904만원으로 가장 높고 흉부외과(1427만원), 산부인과(1304만원), 정형외과(852만원) 순을 보였다.
장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척추과 통증 질환 치료에 비급여가 많아 무차별 삭감해도 괜찮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한 호남 지역 병원들에게 물어보니 광주 지역은 7~8% 심사조정률로 50%에 육박하는 수도권 지역 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가 3대 전문병원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척추질환 전문병원은 비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장일태 회장(좌)과 박진규 총무이사(우) 모습.배석한 박진규 총무이사도 "신경외과 병원들의 도산율이 17%에 달한다"며 "삭감이 지속되다 보니 병원들은 비급여로 눈을 돌려 생존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장일태 회장은 "진료과 병원 창립은 신경외과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과거와 같은 단순한 친목 수준이 아니라 학술 교류와 더불어 정책개선에도 목소리를 내 병원들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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