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진료비 중 신생물, 내분비대사장애, 고혈압, 심장 및 근골격계통 진료비는 5조 9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정신행동, 신경계, 순환계 및 넘어짐으로 인한 진료비 또한 5조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건보공단 신일호 요양운영실장은 노인진료비의 급상승은 인지저하 유발 위험군 및 넘어짐 등의 비용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손상, 부딪힘 등으로 진료 받은 노인은 198만명 수준으로, 신 실장은 고령화에 따른 뇌기능과 근력 저하 등 인지저하가 노인환자 증가의 원인으로 예상했다.
신 실장은 "인지저하 등을 사전에 대응한다면 요양병원 입원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지저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어르신 및 그 가족 삶의 질 등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 기반을 조기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건보공단이 예방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치매 등 인지저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 및 지자체, 건보공단 간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지저하 예방사업? 흑자경영에 따른 고민 아닌지…"
건보공단이 인지저하 예방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13조원에 달하는 재정 흑자에 따라 시작된 고민 아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김형숙 어르신건강증진팀장은 "얻어들은 이야기이지만 건보공단이 흑자 경영으로 많은 재원을 갖고 있고 그 이자만도 큰 액수라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 심포지움에서 논의하는 인지저하 예방사업 확대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새로 만드는 것도 돈을 어떻게 쓸까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 아닐까 추측해봤다"고 꼬집었다.
대한노인회 강세훈 행정부총장 역시 "치매등급제도에 이어 인지저하예방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화적 정책개발에 건보공단이 몰두한 것 같은데, 노인의료비 절감과 노인의 삶 중 어느 분야에 초점을 맞출 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예방중심의 정책 마련은 공감하지만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정윤순 노인정책과장은 "건보공단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우선 건보공단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지저하 예방수칙 보급과 인지저하에 따른 넘어짐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만 치매 등 인지저하에 따른 치료제가 개발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만약 음악치료, 예술치료 등 비약물치료를 치료적 관점에서 도입하기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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