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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메르스 큰 파도 겨우 넘었더니 9월은 산넘어 산"
병원들 "선택진료 개편, 초음파 급여확대, 상급병실료…버틸 자신 없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9-01 0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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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으로 잔인한 6월을 버텨낸 병·의원에게 9월은 혹독한 한달이 될 전망이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과 함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확대 등 의료기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하루 전날까지도 각 병원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환자 민원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 마련에 급급한 분위기다.
각 병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도 시행에 따른 병원의 손실과 환자 민원.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특히 아직 상급병실료 기준을 맞추지 못한 일부 대형병원은 2인실 중 일부를 4인실 수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선택진료 의사 축소에 따른 환자 민원도 대비 중이다. 가령, 심장 등 중요한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집도의사가 선택진료 의사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것.
A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 제도에 따른 조치일 뿐 의사의 실력과 무관하다고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환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전달했지만 환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메르스 떄문에 힘든 6월을 보내고 채 회복이 되기도 전에 또 다시 고비를 맞이했다. 산넘어 산이다"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확대…삭감폭탄 될라"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급여 확대를 두고도 우려가 높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급여확대 기준의 모호함.
앞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급여로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진단이 된 경우에만 급여로 해주던 과거에 비해선 확대된 것이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을 두고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장,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따른 득실 여부도 추정할 수 없는 상태다.
B대학병원 보험심사팀장은 "급여 혜택 대상조차 예측할 수 없는 제도"라며 "의료진마다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다를텐데 급여적용 기준이 모호해 가늠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일부 의료진은 벌써부터 삭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CT급여화 직후에도 진료비 청구 상당부분에 대해 삭감된 경험이 있는 의료진들이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더욱 더 삭감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는 것.
개원내과의사회 한 임원은 "환자 급여적용에 대한 선택은 의사에게 맡겨뒀지만 심사는 심평원이 하다보니 삭감에 대한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초음파학회 한 임원 또한 "CT급여화 이외에도 수차례 급여로 전환한 이후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전례가 수차례 겪은 바 있다"며 "이런 이유로 급여가 확대가 달갑지 만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과 함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확대 등 의료기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하루 전날까지도 각 병원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환자 민원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 마련에 급급한 분위기다.
각 병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도 시행에 따른 병원의 손실과 환자 민원.
선택진료 의사 축소에 따른 환자 민원도 대비 중이다. 가령, 심장 등 중요한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집도의사가 선택진료 의사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것.
A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 제도에 따른 조치일 뿐 의사의 실력과 무관하다고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환자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전달했지만 환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메르스 떄문에 힘든 6월을 보내고 채 회복이 되기도 전에 또 다시 고비를 맞이했다. 산넘어 산이다"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확대…삭감폭탄 될라"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급여 확대를 두고도 우려가 높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급여확대 기준의 모호함.
앞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해 급여로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진단이 된 경우에만 급여로 해주던 과거에 비해선 확대된 것이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을 두고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장,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제도 시행에 따른 득실 여부도 추정할 수 없는 상태다.
B대학병원 보험심사팀장은 "급여 혜택 대상조차 예측할 수 없는 제도"라며 "의료진마다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다를텐데 급여적용 기준이 모호해 가늠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일부 의료진은 벌써부터 삭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CT급여화 직후에도 진료비 청구 상당부분에 대해 삭감된 경험이 있는 의료진들이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더욱 더 삭감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는 것.
개원내과의사회 한 임원은 "환자 급여적용에 대한 선택은 의사에게 맡겨뒀지만 심사는 심평원이 하다보니 삭감에 대한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초음파학회 한 임원 또한 "CT급여화 이외에도 수차례 급여로 전환한 이후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전례가 수차례 겪은 바 있다"며 "이런 이유로 급여가 확대가 달갑지 만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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