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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개한 국가방역체계에 시민단체 "아쉽다"
잇따라 성명서·논평 "임기응변식 대처 말고 중장기적 대안 내놔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9-02 1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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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잇따라 아쉬움을 드러냈다.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1일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가를 강타한 현안 과제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일 것이지만 국민건강 백년대계 차원에서의 거시적 대안 제시가 결여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의원-병원 진료의뢰 수가 신설,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준비위원회는 "단순히 기관장의 자리를 승격시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이고 엄격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조직 시스템과 인사 및 예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즉,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격상시켜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고 광역단위의 산하 지역거점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준비위원회는 감염관리예방기금 조성을 함께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책발표는 시기적으로 장관 취임 후 불과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가방역체계를 책임질 신임 장관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내놓은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국가 방역체계 문제를 일회성, 단편적 대안으로만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관 합동 형태의 (가칭)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논평을 통해 "메르스 사태 확산 원인과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은 빠져있다"며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염병 치료를 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몇 가지 임기응변식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전문가와 폭넓은 대화, 논의를 통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1일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가를 강타한 현안 과제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일 것이지만 국민건강 백년대계 차원에서의 거시적 대안 제시가 결여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의원-병원 진료의뢰 수가 신설,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준비위원회는 "단순히 기관장의 자리를 승격시켜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이고 엄격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조직 시스템과 인사 및 예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즉,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격상시켜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고 광역단위의 산하 지역거점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준비위원회는 감염관리예방기금 조성을 함께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책발표는 시기적으로 장관 취임 후 불과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가방역체계를 책임질 신임 장관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내놓은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국가 방역체계 문제를 일회성, 단편적 대안으로만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관 합동 형태의 (가칭)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논평을 통해 "메르스 사태 확산 원인과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은 빠져있다"며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염병 치료를 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몇 가지 임기응변식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전문가와 폭넓은 대화, 논의를 통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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