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보건복지부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재탕 감사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실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소재 기근현상으로 이슈 파이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과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세종청사 감사를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중재원(17일), 메르스 관련(21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22일) 순으로 1차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추석 연휴 후 10월 1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5일), 종합감사(8일) 등 2차 감사로 마무리된다.
새누리당 모 의원 보좌진은 "메르스 특위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부분 이슈가 나온 상태에서 국감 아이템 잡기가 쉽지 않다"면서 "부당청구와 리베이트 등 해묵은 내용은 식상하다는 점에서 영감(국회의원 의미)을 부각시킬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다른 보좌진도 "비례대표 의원실은 올인하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실은 내년 총선에 주력하고 있어 국감에 투입하는 보좌진 수가 적다"며 "신임 장관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원론적 질문 수준에 그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공세 전략을 펴는 야당도 녹록치 않은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뭔가 물고 늘어져야 하는데 메르스 사태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라 아이템 잡기가 애매하다"면서 "설사 미진한 정책을 다그쳐도 정진엽 신임 장관이 '아직 파악 못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 다른 관계자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붓은 의원실과 그렇지 못하는 의원실로 나눠질 것 같다"며 "주말에도 나와 복지부 제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인 복지부는 의외로 조용한 분위기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정진엽 장관이 보건의료 전문가답게 복지정책 흡수력도 빠르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31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정진엽 장관.(사진:청와대 홈페이지)한 공무원은 "신임 장관이 보건의료 전문가인데다 복지 정책 흡수력이 빨라 큰 걱정을 안하고 있다"면서 "국감이 두 차례 나눠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한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국감에서 장관의 말 중 제일 곤혹스러운 표현은 '검토 후 추후 보고하겠다'는 답변이다. 해당부서 공무원들은 국감이 끝나도 국회의원 보고 자료 작성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사태 후 방역체계 개편방안과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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