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위장내시경학회가 내시경 후 발생한 의료분쟁과 소송 사례들을 종합해 '내시경 의료분쟁 백서'를 발간했다.
내시경에 수반되는 의료분쟁·소송이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분쟁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한 수요마저 덩달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한위장내시경학회는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제2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내시경 의료분쟁 백서 발간 등 최근 학회 현안에 대해 공개했다.
김용범 회장김용범 회장은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화 환자간 유대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다"며 "내시경 검사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합병증마저 의료분쟁과 소송으로 몰고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회원들은 불가피하게 생긴 일을 음지에서 처리하고 소문나는 것을 두려워해 쉬쉬한다"며 "학회 차원에서 이런 정보들을 모아 회원들과 공유, 피해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로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위장내시경학회는 법률대응팀을 조직해 회원들의 상시연락체계를 운영하고 내시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발생시 초기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바꿔 말해 그만큼 내시경과 관련된 회원들의 분쟁 사례가 많다는 것.
김용범 회장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회원들까지 알아야만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난 수 년간 발생한 의료분쟁과 소송 사례들을 종합해 유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사례별로 사건개요와 함께 법률상의 배상책임 및 보상 결과까지 기재했다"며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한 회원들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백서는 ▲의료사고의 정의 ▲내시경 관련 의료사고 배상보험 처리 결과 유형 ▲의료사고 대처방안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 ▲대장천공/수면내시경/낙상/구상권 등 각종 주요 소송 판례 ▲배상보험 처리 사고사례 등을 총망라했다.
김용범 회장은 " 여전히 회원들 중에는 대처만 잘하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에 신음하며 많은 배상금을 물어주기도 한다"며 "정보를 알려주고 대비하게 하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과 사례가 있으면 일정 주기로 추가해 개정판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태 총무이사는 "최근래 학회의 일중에 백서 발간에 가장 자부심을 느낀다"며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사건의 전개와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장내시경학회는 1차분으로 학회에 참석한 회원 800여명에게 '내시경 의료분쟁 백서'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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