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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법 대체청구 조사 과정 문제점 찾으러 나선다
전의총·의원협회 공동 공익감사청구 결과 "철저하게 감사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9-09 1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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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를 조사하는 과정이 부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감사원이 나선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9일 "감사원이 대체청구 혐의 약국 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무처리 문제점을 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결정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 두 단체는 공동으로 지난 7월 감사원에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복지부, 심평원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철저한 조사보다는 약사 봐주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결정통보서를 받아든 이들 두 단체는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의 문제점을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감사에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대체청구 혐의약국 모두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도록, 약국 불법 대체청구로 환자들이 낸 과다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의총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9일 "감사원이 대체청구 혐의 약국 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무처리 문제점을 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결정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철저한 조사보다는 약사 봐주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 것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의 결정통보서를 받아든 이들 두 단체는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의 문제점을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감사에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대체청구 혐의약국 모두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도록, 약국 불법 대체청구로 환자들이 낸 과다본인부담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의총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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