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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한 정신과 정액수가 "내년 예산 편성 안됐다"
문정림 의원, 정액수가 개선 요구 "조현병 환자 면목 없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9-10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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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이 또 다시 어렵게 되자 국회에서도 예산 편성을 통한 개선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선을 위한 예산이 올해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간접적으로 듣게 됐다"며 "1년 6개월 동안 개선 목소리를 내 왔는데 환자들에게 면목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정액수가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200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7년간 수가인상 없이 지속돼 일선 정신병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7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여전히 취합중이라고만 답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제도가 개선되도 내년 4월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듣게 됐다"며 "비용이 1000억원이 필요하다보니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면목이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이해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가 개선되지 못하다보니 싼약을 사용하게 되고, 조현병이 치료가 늦어져 장기입원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뛰겠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정액수가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200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7년간 수가인상 없이 지속돼 일선 정신병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이 문제의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7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여전히 취합중이라고만 답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제도가 개선되도 내년 4월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듣게 됐다"며 "비용이 1000억원이 필요하다보니 어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면목이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이해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가 개선되지 못하다보니 싼약을 사용하게 되고, 조현병이 치료가 늦어져 장기입원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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