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분만을 받는 기관수 현황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수가 522개에서 371개로 약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도별 의원급 분만 산부인과 감소 규모는 2011년 35개, 2012년 38개, 2013년 46개, 2014년 32개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개원한 의원급 산부인과는 251개임에 반해, 폐업한 산부인과의 수는 464개로 폐업한 산부인과가 213개 더 많았다.
문 의원은 분만 의원급 산부인과 감소는 과중한 노동량, 낮은 분만수가,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성에 대한 부담 및 저출산 현실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업-폐업 현황이에 대해 문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안전한 출산의 중요성과 고령임신의 증가에 따른 임신부 및 출생아의 건강 위험 요소가 더욱 증가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역할 강조와 함께 그에 따른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과 임산부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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