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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율 평가 시행 후 또 평가 모형 재개발 나선 심평원

일선 병원들 불만 급증 "평가 도구 검증받고 적정성 평가 실시했어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9-15 05:27: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질환별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는 일반질 평가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재입원율 평가 모형 재개발에 나선다.

올해 실시된 일반질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평가 도구를 다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5일 '재입원 분류 모형 및 기준 개발 연구'를 위한 용역을 공모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앞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일반질 평가 계획을 공지하고, 사망비와 재입원율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은 이미 3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증도보정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HSMR)와 중증도보정재입원율(Risk-Standardized Readmission Rate; RSRR)을 평가지표로 선정한 일반질 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현재 이를 토대로 종합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일반질 평가를 실시한 상태.

일선 병원들은 제대로 된 평가 도구를 개발하지도 않은 채 일반질 평가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일반질 예비평가를 시작했을 때부터 평가 도구에 대한 검증을 한 후 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하지만 심평원은 일단 일반질 평가를 시작한 후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시된 평가도구도 수술, 동반 상병 등 환자별 사망 위험 요인과 환자의 중증도 등을 보정한 결과라고 하지만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이 선행되지 않았다"며 "일단 심평원은 시작부터 하고 보완해 나가자는 것인데 병원들의 부담만 지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번 연구는 올해 실시하는 재입원율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개발된 모형은 차기 실시되는 일반질 평가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가 모형 재개발은 이미 일선 병원계에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증도 보정 재입원율의 재입원은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서비스로 인한 불필요한 재입원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진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일반질 평가 설명회 당시 재입원율 평가 모형의 재개발 계획을 설명했다"며 "재입원율은 병원성과 및 병원 서비스체계에 대한 성과 지표로 유용하다. 재입원은 계획된 재입원과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정의나 전문적 연구는 부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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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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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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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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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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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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