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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별도 산정행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예정"
심평원 "전문재활치료·치매약제 원인, 빠르면 내년 변경 수가 적용"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9-16 0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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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중단된 상태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은 중증도에 따라 7개 군으로 분류돼 있으며,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나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료최고도, 의료중도 등 중증환자는 감소하고, 인지장애군 등 경증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교적 경증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으로 분류된 요양병원 환자가 2008년 25.3%에서 2013년 43.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하상미 상근평가위원은 "의료경도 일당진료비가 가장 높다"며 "비교적 경증환자인 의료경도 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전문재활치료나 약제가 정액수가가 아닌 별도 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당 진료비가 급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상미 평가위원은 "현재 요양병원 개선 방안으로 일당 정액제인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7개군인 환자분류군 또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자분류군 세부 항목의 경우는 환자평가표 상의 항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요양병원 환자분류군(단위 %)
요양병원의 경증환자 진료비 급증의 이유로 지목된 별도 산정행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하 평가위원은 "2008년부터 별도 산정행위로 전문재활치료, 치매 적용 약제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에는 이러한 방침으로 변경된 요양병원 수가기준을 통해 요양병원 가감지급 사업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요양병원을 회복기병원, 재활전문 병원, 장기요양으로 나뉘는 기능 재정립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장기입원 문제와 폭발적인 노인진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가체계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의 수가체계 및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은 중증도에 따라 7개 군으로 분류돼 있으며,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나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료최고도, 의료중도 등 중증환자는 감소하고, 인지장애군 등 경증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교적 경증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신체기능저하군,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으로 분류된 요양병원 환자가 2008년 25.3%에서 2013년 43.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하상미 상근평가위원은 "의료경도 일당진료비가 가장 높다"며 "비교적 경증환자인 의료경도 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전문재활치료나 약제가 정액수가가 아닌 별도 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당 진료비가 급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상미 평가위원은 "현재 요양병원 개선 방안으로 일당 정액제인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7개군인 환자분류군 또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자분류군 세부 항목의 경우는 환자평가표 상의 항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 평가위원은 "2008년부터 별도 산정행위로 전문재활치료, 치매 적용 약제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내년에는 이러한 방침으로 변경된 요양병원 수가기준을 통해 요양병원 가감지급 사업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요양병원을 회복기병원, 재활전문 병원, 장기요양으로 나뉘는 기능 재정립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초부터 장기입원 문제와 폭발적인 노인진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가체계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 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의 수가체계 및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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