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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식대수가 조정기전…건정심 소위 다시 오른다
빠르면 10월부터 논의 시작, 환산지수 또는 물가지수 연계 예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9-17 0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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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인상되는 가운데 차후 수가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식대수가 조정기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수가인상과 환자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식대 총액의 약 6.2%(986억원 규모) 인상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일반식은 종전 3390원~5680원에서 3880~7740원으로 인상되고, 치료식은 4030원~6370원에서 5420원~6100원으로 인상된다.
식대 수가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종병으로 구분하며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과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가산은 그대로 유지한다.
치료식의 경우,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1000원)를 신설하고, 질 평가에 따른 가산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대수가 조정기전은 건정심 내 가입자 측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
취재 결과, 복지부는 가깝게 개최될 건정심 소위를 통해 조정기전을 구체화하고, 건정심에서 재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식대수가를 상대가치로 전환, 병원 환산지수와 연계시키는 방안 또는 물가지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일단 오는 10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조정기전을 재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지난 8월 건정심에서는 가입자 단체 측의 반대로 조정기전 논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무산된 식대수가 상대가치로의 전환해 환산지수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통계청 공시 물가지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의원 입장에서는 환산지수 연계든, 물가지수 연계든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수가인상과 환자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식대 총액의 약 6.2%(986억원 규모) 인상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일반식은 종전 3390원~5680원에서 3880~7740원으로 인상되고, 치료식은 4030원~6370원에서 5420원~6100원으로 인상된다.
식대 수가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종병으로 구분하며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과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가산은 그대로 유지한다.
치료식의 경우,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1000원)를 신설하고, 질 평가에 따른 가산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대수가 조정기전은 건정심 내 가입자 측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
취재 결과, 복지부는 가깝게 개최될 건정심 소위를 통해 조정기전을 구체화하고, 건정심에서 재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일단 오는 10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조정기전을 재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지난 8월 건정심에서는 가입자 단체 측의 반대로 조정기전 논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무산된 식대수가 상대가치로의 전환해 환산지수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통계청 공시 물가지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의원 입장에서는 환산지수 연계든, 물가지수 연계든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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