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무산된 식대수가 조정기전…건정심 소위 다시 오른다

빠르면 10월부터 논의 시작, 환산지수 또는 물가지수 연계 예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9-17 05:28:45
오는 10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인상되는 가운데 차후 수가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식대수가 조정기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수가인상과 환자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식대 총액의 약 6.2%(986억원 규모) 인상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일반식은 종전 3390원~5680원에서 3880~7740원으로 인상되고, 치료식은 4030원~6370원에서 5420원~6100원으로 인상된다.

식대 수가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종병으로 구분하며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과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가산은 그대로 유지한다.

치료식의 경우,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1000원)를 신설하고, 질 평가에 따른 가산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대수가 조정기전은 건정심 내 가입자 측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

취재 결과, 복지부는 가깝게 개최될 건정심 소위를 통해 조정기전을 구체화하고, 건정심에서 재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식대수가를 상대가치로 전환, 병원 환산지수와 연계시키는 방안 또는 물가지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일단 오는 10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조정기전을 재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지난 8월 건정심에서는 가입자 단체 측의 반대로 조정기전 논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무산된 식대수가 상대가치로의 전환해 환산지수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겠지만 통계청 공시 물가지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의원 입장에서는 환산지수 연계든, 물가지수 연계든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