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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원 달하는 건보재정 흑자, 국민 위해 쓰라"
시민단체, 흑자국민에게 운동 전개 "현 정부 직무유기"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9-16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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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이하 흑자국민에게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흑자로 ▲간병비 해결 ▲입원비 해결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공공병원 설립 ▲의료인력 확충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7월말 현재 건보 재정 흑자는 16조200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도 누더기로 만들어 흑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흑자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의료복지의 긴축정책"이라며 "의료복지 약자들인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신설하고 의료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낸다고 하는 등 의료복지 긴축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 제약산업 발전계획 등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산업화의 자산처럼 활용하려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돈이 남아도는 의료복지에서 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지 답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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