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이 격상됐지만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재난 발생시 현장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메르스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통해 나타난 질병관리본부의 형식적 위상격상보다 실질적으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복지부 산화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경우 외청으로 존재하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메르스특위 결과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복지부 복수차관제 또는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만약 질병관리본부를 격상시키든 아니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든 정부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의료재난 발생시 '현장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및 학계에서도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최근 개최된 국회 토론회를 통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주최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국회 정책포럼에서 "복수차관제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 문체부도 복수차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전반을 담당하는 부처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한 나라의 국격에도 관련이 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꼭 복수차관제가 도입됐으면 한다"며 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도 "복지부가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를 혼재해 처리함에 따라 보건의료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미흡하다"며 "비전문가의 의한 정책결정이 다분하다. 보건의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