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언급을 비롯해 복지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3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응책을 공개했다.
추무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국감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이 일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회신했다"며 "이에 의협은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현대의학에서 의사는 체계적인 의학교육, 수련과정을 거쳐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과학적인 진단을 해 왔다"며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이라는 상호 독립적인 면허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추 회장은 "추나·한방 물리치료요법의 보장성 강화의 경우 그간 건강보험 우선순위결정에 있어 안전성,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을 논의할 때 논란이 매우 많았다"며 "지난해 건정심에서 보장성 및 급여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나·한방 물리치료요법을 정부 차원에서 재차 거론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는 게 의협 측 판단.
추무진 회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고 온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이슈로 확대돼 복지부의 수장이 바뀌게 됐다"며 "하지만 정작 복지부 내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니 상당히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복지부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자율적인 논의 기구를 마련한 만큼 의협과 한의협이 상호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는 복지부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자중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한 협의체라는 자율 논의 기구를 만들었지만 복지부가 일정한 방향 결정해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런 의구심 사실로 입증된다면 10월 24일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통해 의견 수렴해서 단계적 투쟁 강도 높여갈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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