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수수료 인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시원 특수법인 전환과 함께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를 낮추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국시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은 오는 12월 23일 특수법인 전환으로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응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24개 직종 면허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높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이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68억원 중 17억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액 미반영돼 응시 수수료를 전 직종 평균 9.9% 인하 하려던 계획이 무시될 위기"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출연금 교부 요구가 전액 미반영 됨에 따라 2016년도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커녕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할 우려가 높다"면서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해 국민건강을 증진해야 할 정부가 보건의료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푸대접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시원 보건의료인 시험과 타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 비교.(단위:원)현재 국시원은 전체 사업예산 177억원 중 국고지원은 6.0%인 1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응시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산업인력공단 변리사와 세무사,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학능력시험 등의 금년 응시 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했는데, 국시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매년 2~3%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은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될 중요한 직종임에도 국고지원이 인색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조정해 응시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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