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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맹목적 신뢰'가 만들어 낸 국립대병원 3분진료
이종훈 의원, 국립대병원 외래진료실태 분석...시간병산제 제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0-06 1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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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를 통해 드러난 한국 의료문화의 고질적인 병폐가 대학병원의 3분 진료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과위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상반기 서울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 내과 외래진료를 기준으로 실제 진료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남대병원이 3.8분으로 진료 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서울대병원이 4.4분, 충북대병원은 5.1분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단순히 근무시간과 환자수를 계산 것으로 환자의 입출입 시간과 의사가 자리 비운 시간, 간호사 업무시간 등을 포함하면 진료시간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고질적인 3분진료가 사라지지 않은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았다.
현행 수가체계 내에서는 병원 운영을 유지하려면 환자 수를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대학병원은 무조건 좋다는 식의 맹목적인 국민적 신뢰가 간단한 수술도 대학병원에서 하려는 여론도 한 몫했다고 봤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대형병원만 선호하는 국민 정서가 의료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의료 질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이 맞물려 국립대병원에서도 박리다매식 환자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연상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시간병산제로 제시했다.
그가 말하는 시간병산제란,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신청할 때 추가 부담하는 선택 진료비(특진비)와 같이 환자의 상태,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시간을 달리하여 진료비가 책정하는 식.
이 의원은 "환자의 상태와 질병에 따라 진료 시간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시간병산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전남대병원이 3.8분으로 진료 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서울대병원이 4.4분, 충북대병원은 5.1분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단순히 근무시간과 환자수를 계산 것으로 환자의 입출입 시간과 의사가 자리 비운 시간, 간호사 업무시간 등을 포함하면 진료시간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고질적인 3분진료가 사라지지 않은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았다.
현행 수가체계 내에서는 병원 운영을 유지하려면 환자 수를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대학병원은 무조건 좋다는 식의 맹목적인 국민적 신뢰가 간단한 수술도 대학병원에서 하려는 여론도 한 몫했다고 봤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대형병원만 선호하는 국민 정서가 의료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의료 질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이 맞물려 국립대병원에서도 박리다매식 환자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연상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시간병산제로 제시했다.
그가 말하는 시간병산제란, 특정 의사에게 진료를 신청할 때 추가 부담하는 선택 진료비(특진비)와 같이 환자의 상태,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시간을 달리하여 진료비가 책정하는 식.
이 의원은 "환자의 상태와 질병에 따라 진료 시간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면서 "시간병산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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