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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 우리 것이 더 낫다"
국회 서면답변 통해 IC카드 및 DUR 활용 우수성 주장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10-07 05: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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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대응시스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의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C카드 도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7일 국회 서면답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DUR로 인해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메르스 사태 당시 대규모 감염 확산을 최소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건당국 역학조사 시에는 DUR 점검 이력에 근거한 확진자 및 접촉자 등의 요양기관 방문이력 제공으로 역학조사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시스템 자동 연계 등을 통해 DUR 시스템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이를 위해서는 의·약사 처방·조제 시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 마련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의 DUR 점검 참여 및 역학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건보공단은 심평원의 DUR 시스템보다 최근 추진 중인 IC카드가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DUR 시스템은 감염병 사태 발생 시 격리대상자 여부와 처방받은 약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IC카드를 도입할 경우 환자 동선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진료는 본인여부 확인이 전제돼야 하나 현재는 인적사항 확인만으로 진료가 진행되고 있어 신분도용을 막을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UR 시스템은 격리대상자 여부와 처방받은 약만 확인이 가능하나, IC카드는 환자 동선과 진료내역 확인이 가능함으로 감염병 사태 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료내역 저장 또는 확인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IC카드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방문이력조회가 담기는 IC카드를 도입하면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IC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에 원격의료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의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C카드 도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DUR로 인해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메르스 사태 당시 대규모 감염 확산을 최소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건당국 역학조사 시에는 DUR 점검 이력에 근거한 확진자 및 접촉자 등의 요양기관 방문이력 제공으로 역학조사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시스템 자동 연계 등을 통해 DUR 시스템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이를 위해서는 의·약사 처방·조제 시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 마련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의 DUR 점검 참여 및 역학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건보공단은 심평원의 DUR 시스템보다 최근 추진 중인 IC카드가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DUR 시스템은 감염병 사태 발생 시 격리대상자 여부와 처방받은 약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IC카드를 도입할 경우 환자 동선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진료는 본인여부 확인이 전제돼야 하나 현재는 인적사항 확인만으로 진료가 진행되고 있어 신분도용을 막을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UR 시스템은 격리대상자 여부와 처방받은 약만 확인이 가능하나, IC카드는 환자 동선과 진료내역 확인이 가능함으로 감염병 사태 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료내역 저장 또는 확인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IC카드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방문이력조회가 담기는 IC카드를 도입하면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IC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에 원격의료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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