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종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가산액 417억원을 받은 반면 병원은 감산액 46억원을 차감했다.
복지부가 1999년 입원환자 질 관리 제고 차원에서 도입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중소병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43곳 모두 1615억원의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417억원(25.8%)을 지급받았다.
종합병원도 전국 290곳의 1 분기 입원료 2745억원 중 256곳이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597억원(21.8%)을 가산받았고 미신고한 34곳만 6억원(0.3%) 감산했다.
반면, 병원의 경우 1497곳의 입원료 2262억원 중 가산액은 123억원(5.4%)에 불과했으며, 감산액은 46억원(2.0%)에 달했다.
다시 말해, 전국 중소병원 1497곳 중 432곳만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했으며 나머지 1065곳(71.1%)은 미신고로 '6등급'(가감 없음) 또는 '7등급'(감산)이라는 의미다.
병원 미신고 수에 비교할 때 감산액이 적은 것은 의료 취약지 병원의 6등급 적용과 지방 소재 중소병원의 특성상 입원료 대비 2% 감산 기준(광역시 경우 5% 감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종별 가감산 현황.(단위:억원)결국,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인력 채용 확대로 입원료 25%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데 비해, 중소병원은 간호사 품귀 현상으로 간호관리료 신고조차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중소병원 한 원장은 "간호등급제 취지는 이해하나 간호사를 구할 수 없는 병원계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한 가산까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병원 원장은 "복지부는 말로만 정책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할 뿐 국회와 간호계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의원급 적폐인 차등수가제가 폐지된 것처럼 중소병원 간호등급제 역시 폐지 또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2010~2014년) 간호관리료 차등제 종별 가감산 현황.(단위:억원) 복지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달초 보건사회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중소병원 원장들을 만나보면 급여를 더 줘도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허가 병상수로 된 기준을 입원 환자 수 등 현실적 방안을 연구자에게 주문한 만큼 내년 초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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