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김춘진 의원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필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자 부담 감소 효과 기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0-13 12:03:53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를 사실상 적정금액으로 표준화하는 법안의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춘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고창부안)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의료법에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금액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기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환자 입장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시 받더라도 사전에 알기 어려우며 타 의료기관과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김춘진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자료공개와 적정금액 기준이 마련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획일화하는 법안은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을 비롯해 신문식, 심재권, 윤관석, 인재근, 한정애, 황주홍 및 새누리당 이명수, 이종배 등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