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세번째 무산…법원 제동

서울중앙지법 "정관에 따른 적법한 개최 절차 지키지 않았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10-14 09:00:40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또 무산됐다. 벌써 세번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출, 정관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는 산부인과의사회원 7명이 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임시대의원총회가 '정관'에 어긋난 절차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정관에 따라 절차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신했지만 허점이 있었던 것.

재판부는 "산부인과의사회 15개 지회 중 서울·경기·강원 지회는 적법하게 지회 총회를 열어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5개 지회는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3주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관에 따른 적법한 개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의원총회는 산부인과의사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일부 지회에서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 해당 지회 소속 회원의 의결권, 선거권 등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회원이 의사회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대의원총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대의원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목적이 오로지 의사회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