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2017년까지 병원급 이상 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모두 오픈"

심평원 배덕임 차장 "연내 893개 병원·52개 비급여 항목 공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10-15 05:11: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연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893개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15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심평원 건강정보부 배덕임 차장은 14일 가톨릭대 성의회관 마리홀에서 개최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고시안 및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한해 상급병실차액, MRI 진단료 등 비급여 3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전문병원, 한방병원 등 총 893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항목도 52개로 확대해 오는 12월 공개할 방침이다.

확대되는 비급여 공개항목은 라식 및 라섹 등 시력 교정술료, 다빈치로봇수술료, 교육상담료, 체온열검사료 및 경피온검사료, 한방시술료 등이다.

배 차장은 "공개대상은 지난 9월 20일까지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된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 종합병원 292개 기관, 한방병원 258개 기관, 전문병원 84개 기관 등 893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11월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후 해당 요양기관과 제출된 자료를 비교한 후 12월 중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 차장은 내년부터 15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더불어 요양병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심평원은 단계적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 차장은 "2016년에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150병상 초과 병원급까지 진료비용 공개를 확대하고,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으로 확대해 총 36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이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는 별도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급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에 비급여 고지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제정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요청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방침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