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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위기 남일 아닌 신경초음파학회…급여확대에 한숨
이용석 회장 "삭감에 대한 불안·환자민원에 의료진들 위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0-19 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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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이 아쉽다.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급여확대로 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용석 신경초음파학회장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이용석 회장(서울의대)은 17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최근 정부의 초음파 급여 확대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용석 회장이 지적한 부분은 초음파 급여 확대 기준이 모호해 의료진들이 진료를 하는데 있어 위축된다는 점. 그리고 급여 적용을 1회로 제한하면서 환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지난 달부터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의 경우까지 급여 대상이다.
문제는 급여 적용을 1회로 제한하다보니 "왜 갑자기 검사비를 많이 내야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들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설명.
가령, 동맥경화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통해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데 1회에 한해 급여적용을 하면 환자입장에선 불만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급여 적용 기준이 '의심이 되는 경우'로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청구했다가 삭감되는 게 아닌가 신경쓰다보니 위축진료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석 회장은 "급여 기준이 모호하면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음파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것도 MRI, CT 등 고가의 검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초음파 검사를 했다가 삭감 및 환자 민원이 잇따르면 의료진들은 이 같은 문제가 없는 다른 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초음파 급여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경과 전공의 지원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일단 초음파 급여가 저수가로 책정된 상황에서 삭감까지 늘어나 병원 내 적자를 유발하면 당장 병원들은 의료장비 구매를 중단하는 등 재투자를 안하게 되고 곧 3D진료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미 계속되는 초음파 급여화 정책으로 의료진들이 침체돼 있어 염려스럽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차기 회장 연임에 성공한 이용석 회장은 선출 소감에서 "어려운 시기에 또 다시 회장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을 펴더라도 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회장이 지적한 부분은 초음파 급여 확대 기준이 모호해 의료진들이 진료를 하는데 있어 위축된다는 점. 그리고 급여 적용을 1회로 제한하면서 환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됐지만 지난 달부터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의 경우까지 급여 대상이다.
문제는 급여 적용을 1회로 제한하다보니 "왜 갑자기 검사비를 많이 내야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들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설명.
가령, 동맥경화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통해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데 1회에 한해 급여적용을 하면 환자입장에선 불만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급여 적용 기준이 '의심이 되는 경우'로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청구했다가 삭감되는 게 아닌가 신경쓰다보니 위축진료로 이어지고 있다.
이용석 회장은 "급여 기준이 모호하면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음파로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것도 MRI, CT 등 고가의 검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초음파 검사를 했다가 삭감 및 환자 민원이 잇따르면 의료진들은 이 같은 문제가 없는 다른 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초음파 급여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경과 전공의 지원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일단 초음파 급여가 저수가로 책정된 상황에서 삭감까지 늘어나 병원 내 적자를 유발하면 당장 병원들은 의료장비 구매를 중단하는 등 재투자를 안하게 되고 곧 3D진료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미 계속되는 초음파 급여화 정책으로 의료진들이 침체돼 있어 염려스럽다"며 "특히 젊은 의사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차기 회장 연임에 성공한 이용석 회장은 선출 소감에서 "어려운 시기에 또 다시 회장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을 펴더라도 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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