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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향상분담금 5천억원, 운에 맞겨야 하는 것인가"
평가지표 무소식에 병원들 불만 속출…"선택진료 보상 취지 퇴색"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0-21 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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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의료질향상분담금은 운에 맡겨야 하는건가."
"언제까지 한치 앞을 모르고 기다려야하나. 정부가 주는데로 받으라는 식은 곤란하다."
내년도 의료질향상분담금 평가지표 공개가 늦어지자 일선 병원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의료질향상분담금은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도 5000억원으로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그만큼 해당 병원들은 어떻게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달 중에 지표를 발표할 수 없다는 소식에 병원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지표라도 나오면 속이 시원할텐데 준비할 수 없으니 더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올해 의료질향상분담금 평가는 2014년도 진료분에 대해 실시했다. 즉, 평가 기간이 이미 지난 진료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가 지표가 공개됐을 땐 개선할 여지가 없는 셈이다.
앞서 올해 의료질향상분담금 설명회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불만을 제기했던 것도 이 부분. 그러나 내년도 평가 역시 사전 준비없이 결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 보상 취지는 어디갔나"
이와 더불어 병원들은 올해 평가지표를 두고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나온 것인데 막상 결과를 보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
B대학병원 관계자는 "빅5병원만을 위한 제도인 것 같아 아쉽다"며 "같은 대학병원으로 선택진료 교수가 많았음에도 막상 손실보상액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질향상'이라는 대명제를 내세워 공공성, 교육 및 수련 등 다양한 이슈를 몰아넣고 있는 듯 하다"며 "당초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보상이라는 취지가 점점 퇴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 중에 있다"며 "올해 연말쯤에나 지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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