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정신과 정액수가 개선, 복지부 의지 문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10-22 05:11:48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개선하겠다"

2014년 4월 '정신건강의 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다. 정신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수가인상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이후 복지부는 1년 넘게 개선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 모든 개선작업이 헛수고가 될 난관에 처했다. 기획재정부의 난색으로 복지부 내년 예산에서 정신질환 수가개편을 위한 예산 편성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내년에도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 수가 개선이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지부는 개선안 시행을 유보한 채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이 내놓은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선안은 정신의료기관, 학회, 환자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액 수가 개선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사실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 수가 인상은 일반적인 수가 인상과는 차이점이 있다. 매년 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게 되지만,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은 가입자, 공급자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을 원하지만 본의 아니게 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이다.

물론 복지부도 충분히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에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이참에 정신질환 수가체계뿐 아니라 정신건강 전달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복지부의 의지 또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개선안을 고민하는 이 시간에도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일반 건강보험과의 수가 차이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은 입안은 수요자, 즉 국민의 관점에서 먼저 설계된 뒤 공급자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 수가 인상은 모든 그림이 그려졌다. 이제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로 기재부를 설득할 일만 남은 셈이다.

매번 '검토'만 하는 복지부가 아닌 '실행'하는 복지부를 기대해본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