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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정액수가 개선, 복지부 의지 문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10-22 05: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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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정신건강의 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다. 정신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수가인상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이후 복지부는 1년 넘게 개선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 모든 개선작업이 헛수고가 될 난관에 처했다. 기획재정부의 난색으로 복지부 내년 예산에서 정신질환 수가개편을 위한 예산 편성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내년에도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 수가 개선이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지부는 개선안 시행을 유보한 채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이 내놓은 정신질환 수가체계 개선안은 정신의료기관, 학회, 환자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액 수가 개선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사실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 수가 인상은 일반적인 수가 인상과는 차이점이 있다. 매년 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게 되지만,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은 가입자, 공급자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을 원하지만 본의 아니게 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이다.
물론 복지부도 충분히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에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이참에 정신질환 수가체계뿐 아니라 정신건강 전달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복지부의 의지 또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개선안을 고민하는 이 시간에도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일반 건강보험과의 수가 차이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은 입안은 수요자, 즉 국민의 관점에서 먼저 설계된 뒤 공급자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 수가 인상은 모든 그림이 그려졌다. 이제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로 기재부를 설득할 일만 남은 셈이다.
매번 '검토'만 하는 복지부가 아닌 '실행'하는 복지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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