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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국제행사 개최 합의…준비위원회 구성
건강보험 홍보 및 보건의료 협력 방안 논의 취지로 개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10-22 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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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무산됐던 국제행사를 내년 1월 재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공동으로 준비위원회까지 구성키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내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국제행사를 개최키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행사를 지난 8월 단독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나, 건보공단과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공동개최하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국제행사를 계기로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구 창설하려는 계획이 공개되자 건보 노조가 심평원이 보험자가 아님에도 보험자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기배임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급기야 복지부가 나서 심평원이 개최하려던 국제행사를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키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중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내년 1월 국제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국제 석학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국제 건강보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개도국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으며, 보건의료분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추진했던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구 창설에 대한 내용은 국제행사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공식적인 준비위원회(위원장 : 노연홍 교수)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서면답변을 통해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이 협력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공동으로 준비위원회까지 구성키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행사를 지난 8월 단독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나, 건보공단과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공동개최하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국제행사를 계기로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구 창설하려는 계획이 공개되자 건보 노조가 심평원이 보험자가 아님에도 보험자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기배임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급기야 복지부가 나서 심평원이 개최하려던 국제행사를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키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중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내년 1월 국제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국제 석학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국제 건강보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개도국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으며, 보건의료분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추진했던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구 창설에 대한 내용은 국제행사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공식적인 준비위원회(위원장 : 노연홍 교수)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서면답변을 통해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이 협력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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