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정 협의 재개 초읽기…"노인정액제·의뢰회송 재논의"

복지부 "의협과 물밑접촉 중…정 장관,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강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0-26 05:12:05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논의할 의정 협의가 중단 1년 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11월 중 의료계와 정부 협의 재개를 목표로 의사협회와 긴밀한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정은 지난해 7월 38개 아젠다 관련 2차 협의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놓고 의료계 내부 반발에 부딪치면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2014년 2월 의사협회와 복지부간 1차 의정 협의 결과 기자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당시 의협 이용진 부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및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노인정액제 상한액 상향조정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기존 아젠다의 심층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정부는 의뢰와 회송체계 확립에 주목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 방안도 모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의정 협의는 정진엽 장관의 현장 중심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출신 정진엽 장관이 의료계 현장 목소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의정 협의 준비과정과 재논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분명한 것은 지난해 7월 중단된 의정 협의 재개이지,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면서 "논의도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합의된 아젠다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관련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하며, 의료인 간 원격 모니터링 역시 일차의료기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일단 원격의료 논의와 별개로 의정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나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는 새로운 협의체가 아닌 논의 재개라며 다른 보건의료단체를 의식했다. 사진은 이달초 정진엽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 첫 상견례 모습.
한편, 의사협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 38개 아젠다 이행추진 현황에 따르면,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이 이행완료됐다.

반면,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 8개항 성실한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