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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제의료사업법·원격의료법 통과시켜 달라"
국가방역체계 선진국으로 상향…야당 "희망없는 메시지" 평가절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0-27 1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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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2016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를 간곡히 당부하면서 국가방역체계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관련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정부 재정지원 수준을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답보 상태인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과 의료기관 등 해외수출을 명문화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란다"며 야당과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방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현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국정개혁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률안을 반드시 매듭지어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의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등 통과를 촉구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평가 절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 경제 난국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없었다"면서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 의료법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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